칼럼

‘3일 천하’ 5년제 의대

작성일 : 2024-10-09 08:00조회 : 181

‘3일 천하’ 5년제 의대

10월 8일 국감에 초췌한 표정으로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5년제 의대는 의료계로부터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든 방안이며, 특히 의대 학장들의 공식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대학장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이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할 것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에게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장관이든 누구든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국회에 나온 장관 등 증인들은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얼버무리거나 확인해서 답하겠다는 식으로 피해나가며 아닌 사실을 꾸며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정도면 이주호 장관은 일종의 자기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

5년제 의대 추진은 일요일에 교육부가 내어 놓은 공식 발표였다. 이에 대해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는 6년 공부하고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는 5년 공부하느냐는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실소(失笑)를 하는 등 정권 자체가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아무리 자기 최면에 걸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지 이주호 장관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5년만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다"며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국감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헛소리다.

도무지 어떻게 어느 의대는 5년제를 하고 어느 의대는 6년제를 하는가 ? 언제 교육부가 대학한데 교육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재량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는가 ? 또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는 한가 ? 특히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는 의대를 말이다. 더구나 휴학계 접수도 대학이 하지 못하게 공갈 협박을 해댄 교육부가 대학이 원하면 5년제 의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집단으로 실성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

- 이주호 "의대 '6년→5년제', 의대학장과 논의"…학장들 "그런 적 없어" 뉴시스 2024.10.08 17:23:4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8_0002913362

이렇게 해서 5년제 의대는 ‘3일 천하’가 되고 말았으니, 도무지 이런 정부 부처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 이말 저말 필요없이 교육부는 폐지해 버리는 것이 정답이다. ‘3일 천하’ 5년제 의대로 바보가 된 사람은 또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하루 전에 국회에서 5년제 의대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에 의논을 한 바는 없지만 5년제 의대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 ‘복지장관, 교육부 ‘의대 6→5년제 단축안’에 “반대 안한다”‘ 시사저널 2024.10.07 15:3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또한 “교육과정이 신성불가침은 아닌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고 사설에 쓴 중앙일보(10월 7일자)도 우습게 돼버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432

근래에 들어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 온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이 “아빠, 미쳤어 ? 그걸 왜 하려고 해 ?” 한다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 하기 어려운 직책이 장관이니까 이해를 해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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