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헌, 그리고 ‘부부 대사면’ ?

작성일 : 2024-10-30 09:48조회 : 194

개헌, 그리고 ‘부부 대사면’ ?

요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자는 주장인 것 같다. 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하고 그 시행을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시켜서 2026년 지방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윤석열의 임기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 임기와 함께 그해 여름에 끝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상은 자유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 우선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수십 명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탄핵이 보다 빠른 방법이지만 탄핵에 동조할 국민의힘 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헌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 중임제는 중임제대로 단점이 많다.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임제 ‘5년 지옥’이 연임제 ‘8년 지옥’이 될 수가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 보다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로널드 레이건이 유일하다. 레이건은 2기 임기 동안 고르바쵸프가 소련 지도자로 등장한 그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련의 변화를 이끌어서 냉전 종식을 가져왔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는 연임에 성공했으나 그들이 8년 동안 남긴 것은 별로 없다. 연임에 성공한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 반면에 처음부터 한번 만 하겠다고 당선된 제임스 포크 대통령, 전임자 사망으로 대통령이 된 후 선거에 나서면서 자기는 한번만 더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큰 족적을 남겼다.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4년 동안 냉전 종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잔여 임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은 대통령제 헌법 하에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 통과와 더불어 22대 국회는 해산하고 의원내각제 헌법하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서 국회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할 때 당시 국회의원들은 1년 정도 남은 임기를 포기했다. 국회의원들은 1년이라면 모르지만 잔여 임기 3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22대 국회를 의원내각제 국회로 바꾸자는 개헌안은 국민의힘에게 독배를 들라는 것과 같으니 그런 개헌안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부부에 대해 대사면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이다. 영미법계에선 장래를 향한 사면이 가능하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했다. 따라서 닉슨은 대통령 재임 중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우리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대사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다.

1987년 개헌 때 부통령을 두었다면 오늘과 같은 딜레마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부통령이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통령으로 하여금 승계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스캔들이 없는 부통령이 승계해서 정부와 국가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으나,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60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탄핵 후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코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22대 국회는 지금 겨우 5개월 지나고 있으니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의원들은 국가나 정부 보다 자기 임기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의원내각제가 낫다고 보며, 굳이 대통령제를 한다면 4년 단임에 부통령을 두고 총선과 대선을 같은 날 하는 방안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4년 단임 대통령을 총선과 동시에 선출하고 부통령을 두면 의원내각제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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