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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 입시 중단

작성일 : 2024-11-20 09:26조회 : 27

2025년 의대 입시 중단

의협 비대위원이 된 박단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박인숙 전 의원 등 책임있는 의료계 중진/원로도 2025년 의대 입시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 역시 지난 여름부터 전학년 유급이 확실한 상황에서 2025년 입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에 결쳐 주장한 바 있다.
박단 “한동훈, 해결 의지 없어...의료대란 10년 갈 수도” (한국일보 11월 19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909160003622

2025년 의대 입시 중단 요구는 과격하게, 또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대 재학생들은 내년에 복학하지 않을 것이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법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에 지금처럼 2025년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년에는 어차피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2026년 정원을 증원된 4500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3000명으로 하느냐를 두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부와 여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불싯(bullshit,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휴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단 비대위원도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휴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병역 대상자인 많은 남자 의대생들은 이미 군에 입대했고 내년에도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관에 비해 사병 복무기간은 절반도 되지 않은데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최소한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군 입대는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병 입대는 대한민국 군대에는 재앙(災殃, disaster)이다. 내년과 내후년에 입대하는 전공의들이 군의관 복무를 마치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숫자가 대폭 감소해서 2030년에 한국군에는 장기 복부 군의장교를 제외하곤 군의관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도 2028년부터는 아예 사라져버릴 것이다.

2025년 입시를 강행해서 신입생 4500명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들도 대부분은 휴학을 하고 남학생들은 병역을 먼저 할 것이다. 2025년에도 재학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1학년생들만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2026년에는 복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 입대한 의대생들은 제대를 하게 되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2년 이상 휴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2026년 초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연초부터 의대 대란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경제와 외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 정부는 이런 ‘3재(三災) 상황’을 헤쳐 갈 능력이 없다. 정권이 아예 와해되거나 말라비틀어진 잡초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2026년에 3000명이든 4500명이든 의대 입시를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24년 입학생 3000명이 대부분 복학을 하고 2025년 입학생의 2/3가 복학해도 2026년에는 예과 1학년이 6000명이나 된다. 그 상태에서 2026년 신입생 4500명이나 3000명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면 2026년 의대 입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엄청난 혼란 끝에 2026년 의대입시는 어차피 하지 못할 바에야 2025년 입시를 중지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입시를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대 입시를 아예 중단하기가 곤란하다면 각 의대의 교육여건과 군 입대학생 수를 파악해서 600~900명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재학생들이 복학을 하고 의대는 정상화를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2025년 4500명 입시를 강행한다면 의학 교육 공백과 전문의 멸종사태와 군의관 멸종사태는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만다. 이런 의대 교육 대란을 수습하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지금처럼 2025년에 4500명 입시를 감행한다면 2026년 의대 입시는 불가능하며 2027년 의대 입시도 파행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25년 의대 입시를 중지하거나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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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4년 11월 19일자 기사
박단 “한동훈, 해결 의지 없어...의료대란 10년 갈 수도”

- "한동훈 대표, 문제 해결 의지 없어"
- "2025 신입생 모집 정지 고민해야"
- "내년 파국...병원 복귀 의지 사라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9개월째 지속 중인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용하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8월 20일 한 대표와 비공개로 만났을 때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 대표가) '나는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다'라고 표현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난 지 반년 이상 경과했을 때인데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3,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인원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뽑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대학이 알아서 해라라는 듯한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입생이 늘어난 가운데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학하면 한 학년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2026학년을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휴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기면,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전공의들이 영영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입대를 하게 될 것이고, 상황은 점점 더 비가역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1, 2년 갖고 해결될 게 아니라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입력 2024.1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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