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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일 : 2025-04-03 21:12조회 : 131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가들이 논란을 벌인 이슈는 대체로 절차적인, 또는 법 기술적인 측면을 두고서였다.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공수처 설치 등 어설픈 검찰 개혁도 혼란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갈등을 사법화하는 사회 풍조도 책임이 크다. 탄핵이라는 제도에 관한 헌법과 법률이 분명치 않은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으나, 헌법과 법률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규정할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에는 분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왔던 규범이 있는데, 우리 사회와 정치는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10여 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선 흔히 제3섹터라고 부르는 양극단을 배제한 정치세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2011~12년 동안 있었던 ‘안철수 현상’과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은 그런 여망의 산물이었다. 제3섹터의 실패가 정치의 양극화를 초래했는지, 아니면 정치의 양극화가 제3섹터의 몰락을 초래했는지는 보기 나름이다. 분명한 바는 그 같은 정치적 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제3섹터 정당이 없더라도 그래도 양대 정당에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합리적 실용을 강조해 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대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먼저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보기 나름이다. 우리가 보는 이러한 정치가 과연 대통령제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다.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보다는 독단적인 국가운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그러하니까 연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박근혜 비대위부터 국민의당에 이르는 현실정치 정치 과정에서 같이 했던 몇몇 사람들의 행보를 보고 회의감(懷疑感)을 느낄 때가 많았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몇 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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