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낙동강 소송 심리 종료

작성일 : 2010-11-13 14:28조회 : 4,799

낙동강 소송 심리 종료

이상돈 (2010년 11월 13일)

어제 (12일) 오후 1시에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 소송 결심(마지막 심리)이 한 시간에 걸쳐 열렸다. 재판장(문형배 부장판사)은 원고(국민소송단)과 피고(정부) 측 변호사들이 각 30분에 걸쳐 최종 변론을 하도록 했다. 양측은 주어진 시간 보다 짧게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했다.

원고측에선 이정일 변호사와 정남순 변호사가 준비해 간 최종 변론서를 읽었고, 피고 측에선 서규응 변호사가 간단하게 법적 주장을 정리해서 말 했다.

원고측에선 법리 주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우리는 왜 이 소송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 철학적인 에세이 스타일로 발표를 했다. 전반부는 이정일 변호사가 읽었고, 이어서 정남순 변호사가 중간 이후를 읽어 나갔다. 얼마를 읽다가 정남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말이 끊기고 말았다. 이정일 변호사가 뒤를 이어서 읽어 나가서 무사하게 최종변론서를 다 읽을 수 있었다. 원고측 방청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났고,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옆에 있던 김상화 선생(낙동강 살리기 운동 대표, '강을 흘러야 한다' 저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원고측 최종변론서는 아래에 있다.)

정부측에선 서규응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는 모두에 천성산 터널을 들어서 원고측을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성산 터널에 반대했던 지율 스님 같은 부류지만, 천성산에 터널에 뚤려서 KTX가 잘 다니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한 후, 이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주문하고 말을 맺었다.

재판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선고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했다. 이로서 1년에 걸친 낙동강 1심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아무리 재판정에서의 변호사의 발언이라지만 서규응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있다. 천성산과 고속철도에 대해선 별도로 기회를 보아 글을 한편 쓸 예정이지만, 서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우선 지율 스님은 이 소송의 원고도 아니고 국민소송단의 구성원도 아니다. 다만 지율 스님이 찍은 사업 전과 사업 도중의 사진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언론이 이용하듯이 원고측 변호사들이 비주얼 효과를 위해 사용한 것뿐이다.

서 변호사가 원고측이 모든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환경생태론자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내가 그런 인물이라고 비난해야 했다. 법적 원고는 지역 주민들과 일반시민이지만 이 소송을 기획하고 조직한 주체는 국민소송단이고 내가 공동집행위원장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언론 출연 등 국민소송단을 대표하는 일도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 그런 비난을 하려면 내가 다목적 댐도 반대했고, 천성산 터널도 반대했고, 인천공항도 반대해 놓고 수돗물 먹고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비난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4대강은 결코 환경주의자들, 특히 생태주의에 기운 환경주의자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70%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업임이 특징이고, 이 점에서 이전의 다른 환경사건과는 비교되는데 피고측은 소송과는 관련없는 사건 사람을 들어 원고측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천성산 사건은 한국의 환경운동에서 로우 포인트(low point)라고 본다. 고속철은 발상에서 사업자 선정, 노선 변경, 설계 변경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들이마신 하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천성산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의 끝자락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에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어느 사람이 과거에 지나친 주장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이나 행동이 항상 틀리거나 항상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나 검사를 지내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경우에 그 변호사가 항상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천성산은 천성산이고 4대강은 4대강인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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