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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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낙동강 소송 결과 (MBC 대담)
작성일 : 2010-12-15 09:34조회 : 4,994
MBC 라디오 시선집중
12/14-15 (화, 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
- 낙동강 소송에서 국민소송단 패소
☎ 손석희 / 진행 :
어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알리는 한강, 낙동강 소송의 1심 결과를 두고 정부 측 변호사인 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패소한 측의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앞의 문제들도 워낙 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져서요. 어제 저희가 서규영 변호사하고 한 7, 8분 정도 인터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일마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한 7분 정도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처음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이번 소송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그런데 지셨네요. 1심에서.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입니다. 승복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시거나 비판적인 절대 다수 국민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좀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벌이는 엄청난 홍보, 또 언론장악으로 인한 편파보도 같은 그런 것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에 대한 외압 같은 것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한강소송 담당 재판부가 법무부 간부와 부적절한 면담을 한 것은 일단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낙동강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좀 10분인가 빨리 입장해서 판결하기 전에 참 의미 있는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어떤 기자가 말하길 재판장이 하도 귀찮게 해서 선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사법부는 적법성을 심사하지 사업의 적절성을 심사하진 않는다 라는 판결문 내용, 사실 법관들은 법조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판결문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반응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행정절차 뿐 아니라 여론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다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법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정부가 내린 공익재량의 결정, 즉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법원이 존중할만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그러나 4대강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함에도 법원이 그런 판결 했다는 데 대해선 수긍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국가재정법상의 절차를 정부가 안 한 것, 하천법상의 계획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정부 측이 그런 위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그것이 그러한 법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갖고 가서 반드시 번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내용들이 물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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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어제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워낙 짧은 시간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 나왔던 정부 측 변호사와의 시간적 형평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미 보도가 나간 것처럼 낙동강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에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잠시 듣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어제 인터뷰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재판부의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바가 있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부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특히 국가재정법상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과 그 다음에 하천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정부가 지키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것을 부실하게 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바꿔 놓은 법을 따랐다고 해서 다 정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같은 의견이신가보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낙동강 살리기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 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정확히 볼 것 같으면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입증할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데 원고 측이 그것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고 측에서는 그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마도 거꾸로 판결하기엔 이 사건이 파장이 너무 커서 일개의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아마 그래서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편리하게 논리를 구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4대강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환경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원고 측에서는 나름대로 근거와 함께 제시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할 만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보자면 이것을 항소하시든 아니면 다른 나머지 두개 강에 대해서 소송하시든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과 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물론 할 만큼 했다는 것도 우리가 1심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논쟁이 없었는데 법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법원에서는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2심까지 가게 되면 언제 결정이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내년 장마 전까지는 주요공사는 다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와도 다 끝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예상하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이제는 법적인 절차, 또는 예산 통제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다 물 건너갔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70% 공정률을 보이던 댐을 법원이 중단시킨 판결도 있습니다만 4대강 문제는 일단 민심의 바다로 넘어간 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4대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현 정부의 법치를 무시하는 현 정권, 그리고 사법부가 여기에 굴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것도 이 4대강 소송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4대강은 너무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MB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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