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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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누리 의사결정 구조 바꾸어야 (교통방송)
작성일 : 2012-10-23 19:40조회 : 3,225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박 후보, 선대위 지도부와 의사구조 바꿔야 해"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등록일 2012.10.23
● 방송 : FM 95.1 (07:00~09:00)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수장학회 입장표명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인혁당사건 사과로 잦아들었던 박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참모들과 소통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대통령 자질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이상돈 :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의 발언들이요.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강압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 우선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배치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착오를 하셨는지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수장학회가 처음 발족할 때는 부일장학회 재산을 기초로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후에 모금을 해서 정수장학회 재산이 커진 것이죠.
송정애 : 그렇다면 기자회견이 예고도해서 준비할 시간도 있었을 텐데요. 좀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기자회견 전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이상돈 : 오히려 기자회견 전에서는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 자신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이었죠.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기자회견 중에서도 과연 최필립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 사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이런 저런 사실언급 문제가 잘못돼서 더 곤란하게 됐다고 봐야죠.
송정애 :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박 후보는 어제도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정면 반박을 했거든요. 이걸 그냥 야권의 공세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돈 : 사실은 이게 야권의 정치공세가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쪽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 잊어버릴 만 하면 또 얘기하고 금년 초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사실상 금년 초부터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때까지 온 겁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지난 인혁당 사건 논란 때도 그렇고요. 박 후보가 법치에 대한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네. 기본적인 판결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 같은 경우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그런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에도 결국은 며칠간의 과정을 거처 수정을 하고 바로 잡았고 이번도 바로 잡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이 되고 있죠.
송정애 : 바로 잡아야한다, 한 번 더 입장 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보시나요?
이상돈 :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후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애초에 기자회견문을 상의해서 썼다면 달라졌을 듯도 하거든요. 특히 대선 후보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정밀한 프로페스(과정)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텐데, 이번에도 중앙선대위 핵심 참모들조차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참모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박 후보의 고집이라고 봐야할까요?
이상돈 :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참모라고 해봤자 누구를 참모라고 지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에는 심지어 밖에서는 ‘법조당’이라고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판사출신 변호사고 제가 현재 있는 정치쇄신특위도 위원장이 검사와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정당에서 이런 기초적인 판결을 오해한 후보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습게 되겠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박 후보와 어떤 지도부 선대위와의 소통부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이상돈 :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죠. 문제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그래서 불통의 이미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지금이라도 본인께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서 당의 공식기구, 선대위 공식기구와 소통, 내지는 많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단 대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로 곧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송정애 : 해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이 물러나면 해결이 될까요?
이상돈 : 일단 정수장학회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불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야권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최필립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가 그런 과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과 오해 같은 것이 제기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사진을 다시 구성하고 그럴 때는 부일장학회 창설자인 김지태 전 회장의 후손이 참여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송정애 : 쉽게 물러나면 좋겠는데 어제 박 후보의 사태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는 재차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필립 이사장이 계속 사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돌파구가 있을까요?
이상돈 :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은 어디까지나 지시를 받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죠. 법인의 어떤 불법이랄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는 이사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박근혜 후보나 우리 당이나 캠프나 최 사장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지렛대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정애 : 자진 사퇴만이 돌파구다, 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말한 장학회 탄생 배경 등 잘못된 사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야당 정치 공세에 허구를 밝혀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이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돈 : 뭐가 허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허구인지요. 대체로 제가 느끼는 것은 4·19와 5·16 전후로 한 한국의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지태 회장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4·19 후 집권세력인 민주당과는 좀 친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MBC가 된 한국문화방송, 이것은 4·19 후에 민주당 정권하에서 방송허가를 취득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얼 말하겠습니까? 민주당 정권과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5·16이 나고 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병철 씨 등등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축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열 몇 분이 국가에 상당한 재산을 각각 헌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지태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들어와서 김지태 씨에 대해서 MBC와 부산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부일장학회, 또한 막대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부일장학회를 헌납 받은 것이죠. 그래서 김지태 회장은 두 번째 다시 한 번 헌납 강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경이 뭐냐, 잘못 된 것이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김지태 회장 쪽에서도 1차 헌납, 말하자면 다른 재벌 이병철 씨 등등해서 열 몇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애 : '정수장학회 해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고 김지태 회장 유족들이 공개 토론을 제안해왔거든요. 이런 토론의 자리, 가져야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토론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애 : 기자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어제 공익법인이니까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상히 해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박 후보의 짧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용은 모른다, 하던 입장의 연장으로 좀 원론적인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다곤 보지 않으십니까?
송정애 : 그런데요. 김재철 사장하고서 지분을 판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돌출적인 것이고 우스운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88년에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할은 방문진, 3할은 정수장학회에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익법인의 재산, 특히 기초 재산은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청에 허가가 있어야하는 것이고 허가가 MBC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없으면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공영방송 MBC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왈가불가 한 겁니다.
송정애 :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상돈 : 제가 봤을 때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 네.
송정애 : 지금까지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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