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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쟁점 인터뷰 <정치쇄신> (경향신문)
작성일 : 2012-11-04 09:40조회 : 2,256
2012년 10월 30일자 경향신문 [대선 쟁점 인터뷰]
이상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지역주의 타파에도 도움 된다”
최우규·임지선 기자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 이상돈 위원은 “정치쇄신과 정당개혁의 본질은 상향식 공천”이라며 “그 전제는 정당 구성원을 일반 국민 비율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 방안을 두고 지난 2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선거를 50일 앞두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년 대통령이 5년 대통령보다 좋다는 근거도 없다”고 했다.
▲ 의원수 축소 말처럼 쉽잖아, 상향식 공천이 현실적 해법
▲ 중앙당 폐지는 정당제 부정, 의원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사회 : 최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상돈 : “우리나라 의원 숫자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인구 변동에 따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안 후보는 의원 숫자 이야기를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의원들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비례대표 수는 어떤가.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부터 비례대표가 필요하냐는 말까지 있다. 대체로 현행 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정치쇄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행 제도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게 된다. 지난번 4·11 총선 결과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입해보면 여야 의석수에서는 1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 다르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숫자 자체보다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공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크게 고치지 못했다.”
- 결국 상향식 공천이 해법인가.
“정치쇄신위에서 그렇게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지역구에서 당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우리 풍토에서 작은 단위에서는 동원선거로 흐르기 쉽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받고, 정치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돼버린다.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그런 우려를 반영해 극약처방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25% 이하를 걸러냈고, 전략 공천도 시행했다.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어떤 제도와 풍토를 말하는가.
“당원과 대의원을 골고루 확충해 일반 국민과 비슷한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의 고민은 당원 평균연령이 높다는 데 있다. 이를 낮춰서 청장년층까지 당원을 확대하고 여성·소수자까지 확대해야 당원이 중심이 되고 일반 국민이 호응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안철수 후보는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원내정당화하자는 말을 했다.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 후보 주변에 정치학 교수들이 있을 텐데 정당을 강조했던 교수들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중앙당에 거창한 기구를 둬 대표를 뽑고, 여당의 경우 대표가 청와대 지시를 받는 창구가 되는 구조를 탈피하는 게 우선이다. 주 업무는 원내 일을 하도록 하는 미국식 정당 형태로 우리도 가야 한다.”
-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단계에서 국고보조금을 없애면 여야 모두 정당을 운영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고보조가 불가피하다. 정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많아지면 스스로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 시·군·구의회 문제도 많다. 극단적으로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시·군과 구를 달리 생각해야 한다. 광역 단위에서는 구보다는 시·군에 권한이 많고 주민 생활과도 밀접하다. 주민들 소속감도 구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높다. 시·군의원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구의회가 필요한가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공천을 장악하는 게 문제다. 다만 공천제도 폐지는 부작용도 틀림없이 있다. 누군지 모르고 투표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정당이 우선 바뀌고 합리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다.”
-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비판받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했다. 그만큼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는 뜻인데.
“개인 생각인데, 김대중 정권 후반기부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공유하지 못하고, ‘상대가 반대하면 우리는 찬성한다’는 기조가 팽배하다. 공유·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 정당끼리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워낙 ‘말의 정치’로 흘러 정치 불신이 극대화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변인이 신랄하게 상대 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정당의 상징이 돼버렸다. 대변인한테 ‘물어! 정치!’라고 하듯이 상대당을 물어뜯으려는 정치를 탈피해야 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제안도 나온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대통령 재임 중 불기소특권은 대만과 멕시코에만 있는 제도다. 앞으로 헌법 개정 기회가 있다면 이 두 특권은 없애야 한다.”
- 개헌론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도 4년 중임제를 찬성했는데.
“1987년 개헌할 때 국민 다수가 5년 단임제를 원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 4년 중임제인 미국에서 두 번째 임기에서 첫 번째보다 잘한 대통령이 별로 없다. 존슨, 부시, 닉슨 대통령 등은 두번째 임기에 전쟁을 하고 탄핵됐다. 8년 대통령이 5년 대통령보다 좋다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의 압도적 총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에는 장단점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개헌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또 대통령 선거 50일을 앞둔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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