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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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 (교통방송)
작성일 : 2015-10-15 09:17조회 : 1,872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이상돈,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 실제 어떻게 할지 방안 없어..安 답지않게 文 몰아붙여"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박 대통령 보수는 이미 있는 표, (국정교과서로) 오히려 이탈표 있을 것
- 새누리, 이대로 가면 180석 더 얻어..
국회 선진화법 폐지하겠단 것
- 국정교과서, 여당 몰아붙이기? 노동개혁 등 입법문제 물 건너갔다 봐야..
- 총선 앞두고 현역의원 평가 부작용 多
- 조기전대, 통합전대, 조기선대위.. 현실성 없어
- 국정교과서, 정부가 원하는 목적 달성 어려울 것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날이 좀 추워졌는데 괜찮으세요?
이상돈 : 네.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이철희 : 추위 많이 안타세요?
이상돈 : 저는 비교적 추위를 안탑니다.
이철희 : 아, 더위를 타시는 편이군요?
이상돈 : 뭐 구태여 말하면 그렇죠.
이철희 : 좀 전에 2부에 저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교총과 전교조 입장을 다뤄봤는데 이 문제부터 우리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상돈 : 제가 입장을 밝혀야 되나요? (웃음) 국정화는 역행되는 거죠. 검인정으로 우리가 발전했는데 기존 교과서가.. 부분적으로 저도 하나 본 적 있습니다. 6.25, 5.1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검인정을 거치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요즘은 이런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뭘 이렇게 딱 규정하는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 그러니까 이제 보다 좋은 의미를 선점한 거라고 보겠죠. 국정화하니까 무슨 국정화하는 데는 권위주의적 국가밖에 없다,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는 건데요. 과연 결과물이 올바른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교수, 학자들이 관건인데 그 학자들 다루는 게 잘 됩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철희 : 이게 양 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붙어 있어서요. 정부 여당은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권은 유신으로의 회기, 독재로의 회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앞으로 전개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상돈 :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정부가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야당이 그야말로 별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여권이 무리수를 두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기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은 제 시각에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이철희 : 네. 야권에서는 여권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까?
이상돈 : 저는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게 이른바 보수 결집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수는 기본적으로 있는 표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불만족한 다른 유권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것보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전에, 자신이 볼 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조금 고쳐놓고 자기가 임기를 끝내겠다, 하는 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총선보다.
이철희 : 총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야당이 뭐 예산안이라든지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른바 총력투쟁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대응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이렇게 되면 이제 입법은 다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노동개혁이니 이런 건 다 안 된다고 봐야 하죠. 법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을 보이콧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야당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산은 정부의 원안 그대로 막판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사실 지금 야당이 보이콧하지 않더라도 예산에서 크게 야당 주장을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일방적으로 독주하다보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철희 : 야당이 이 문제 때문에 과잉 대응한다는 평가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일단 국정 교과서 초점을 교과서 내용보다도 국정교과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거니까.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열었는데 이상돈 교수도 참여하셨다고요?
이상돈 : 네. 제가 멤버로 참여한 게 아니고 발제자로 나간거지요. 이 이야기는 한 2-3주 됐죠.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죠. 민집모. 거기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이른바 공천룰과 현역 의원 평가 같은 것은 제가 한 번 다뤄본 거 아닙니까. 2012년 총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어떤 시각인가 들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최종혁신안이 뜻밖에 빨리 일사천리로 통과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 또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혁신안이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철희 : 어떤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셨습니까?
이상돈 : 당 대표 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렇고 당원의 역할을 너무 축소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선 앞두고서 현역 의원을 갖다가 평가를 무슨 대학 교수들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평가해서 하고 이런 것이 저는 거의 기능이 안 되는 것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당의 리더십의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을 너무 억제하고 전부 그냥 규칙으로 하는 거 같고, 현역 의원 평가 같은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실제 경험에 의하면 그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이철희 : 네, 그런데 혁신위가 지금은 종료되었습니다만 11차까지 혁신안을 내놓았고요. 그 중에 핵심들은 당헌당규에 다 반영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일 수 있습니까?
이상돈 :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대표위원회로 바꾸고 이런 것은 이제 내년 총선 이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천룰, 현역의원 평가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그렇게 쉽게, 그냥 굴러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면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긴 합니다만 혁신안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이상돈 :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더 한층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혁신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 한 것을 덥석 그냥 원안대로 받아버렸잖아요. 저는 현역의원 평가라는 것 이 의원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응당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이, 총선 전에 시행이 될 부분이 좌초가 되면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죠.
이철희 :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문제를 현역 의원들끼리 토론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될까요?
이상돈 : 그래도 그거는 거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개혁 같은 걸 하더라도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12년 총선 앞두고 새누리당 25% 컷오프할 때도 당헌당규상에서는 비대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당헌당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원총회 열어서 4-5시간을 난상토론을 했어요. 의원들이 이건 할 수 없다, 받자, 해서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이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네. 아마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표 쪽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나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다,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상돈 : 그런데 오늘 보니 그렇게 토론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법인데요. 요즘 이제 조기 전당대회, 통합 전당대회,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일단 현실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일단 없는 걸로 봐야죠.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상황이 수습되는 게 아니고 더 확대가 되면 정기국회가 끝날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야당의 어떤 지지도의 추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측할 게 많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어제인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낡은 진보 청산하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주장이던가요?
이상돈 : 글쎄요. 뭐 지금 낡은 진보라는 게 이른바 경직된 이념에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운동권 시각이 지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하는 것이 방향이지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표를 안철수 의원답지 않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아하게 보기도 하죠.
이철희 : 네. 그래서 비주류의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결국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안철수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이상돈 :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도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가서는 호남이나 어디나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금년 연말, 내년 초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오늘 회의에 온 의원들은, 개중에는 3선 의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철희 :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요. 총선에서 압승할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게 18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180석을 더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국정현안을 힘 있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마지노선 120석 무너지면 진짜 이거 야당은 진짜 곤란해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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