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안철수가 달라졌다?"(YTN)
작성일 : 2022-02-05 08:36조회 : 1,165
YTN 라디오 (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이상돈 “안철수가 달라졌다? 지난 10년을 봐라”
□ 방송일시 : 2022년 2월 4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 교수
-안철수 후보 4자토론에 “지난 10년간 보여준 모습 봐야”
-추가 토론 필요성, “유권자 입장에서 너무 많으면 식상할 수 있어”
-4자토론에 ‘배우자 리스크’… “후보가 직접 상대방 비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 유지… “반대하는 40%도 있다는 것 인지해야”
-안철수 단일화, 김종인 영입설… “대선 판세에 큰 영향 없어”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죠. 이번 대선의 특징과, 남은 한 달 간 유권자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 교수(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4자 TV토론 관전평 좀 부탁드립니다.
◆ 이상돈: 저는 유권자들이 TV토론은 그냥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유권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TV토론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온갖 잡다한 지식을 두고 묻고 답하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TV토론에서 나온 말초적인 질문, 답변이 아니라 각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특히 지난 10년 간의 공적활동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생각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TV토론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보다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하고 토론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두 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네 명이 참여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본질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토론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시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선거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깊어야 봤자 불과 몇 달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벼락치기, 족집게 과외해서 온갖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다고 봅니다. 경선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저는 토론보다 유권자들이 결정할 때는 각 후보자가 살아온 과거, 과거 10년, 후보자의 정당이 10년 간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잘했다는 평가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토론에 대비해서 공부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라는 사람이 했던 정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국민적 기대를 받다가 주로 한 게 창당, 탈당, 분당 이런 것들을 일으켰는데 토론에서 번지르르하게 했다고 그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TV토론에 유권자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들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양자 토론은 불발되긴 했는데 다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조금 시간이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토론이 너무 많으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TV토론, 후보자 토론이 미국에서 1960년부터 시작했는데 트럼프와 힐러리 선거 때 봐도 토론이 영향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미 유권자들은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번 토론도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 할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이번 토론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시간은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층이 많으니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이상돈: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토론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몇 번씩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국민들이 토론에 나온 번지르르한 말에 속으면 안된다,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과거 10년 동안 했던 것을 유권자가 보고 판단해야지 토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실언 논란이 많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늠름했다, 제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 한 거 같습니까.
◆ 이상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몇 달 동안 많이 변했잖아요. 그게 몇 달 동안 과외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던 게 바로 그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6개월 만에 달라집니까. 사람은 안 바뀝니다.
◇ 황보선: 어제 안철수 후보가 퀴즈를 냈는데 청약 만점이 몇 점이냐고 물었는데 그게 짓궂은 건가요?
◆ 이상돈: 대통령 후보 토론에 그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서는 욕 먹습니다. 고등학생들 퀴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 능력이 있는지(보는 것인데) 그런 걸 물어봤으면 미국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인 케네디나 로널드 레이건도 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웃기는 겁니다. 그런 토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황보선: 이번 대선 전체 판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역대급 비호감 점철되고 있는데 대선을 한 마디로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상돈: 이번 대선은 집권당이 국정에서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이 기울어 진 것이죠. 집권당이 책임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새로운 후보를 내도 불리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서도 1968년, 76년, 2000년, 2008년 집권당이 실패해서 다른 후보가 나와서 차별화 했지만 다 실패 했습니다. 집권당이 실패했는데 집권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합니다. 문제는 전에 없이 후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야당 뿐 만아니라 여당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후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지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입니다.
◇ 황보선: 어제 토론에서 의외였던 것이 양당 후보 배우자 리스크 김건희 씨 논란,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 이상돈: 그런 문제는 토론에서 후보자가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에서 공방 벌이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TV토론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망신당합니다. 당에서 하는 것이지 토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황보선: 당에서 공방을 펴는데 부인 리스크에 대해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33일 남았는데 유효한 전략으로 보십니까.
◆ 이상돈: 유효하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역구 의원들은 부인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일해야 할 비서를 지역구에 내려 보내서 부인 비서로 하는 경우는 몇 건 봤습니다. 단체장들이 부인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재명 후보만은 아니지만 잘못된 거죠.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참신하고 새롭고 공정한 정치와 배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 공약관련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북한을 겨냥한 선제타격이나 사드 추가배치 이야기 때문에요. 이거 관련해서 윤 후보 정책 공약들 이상돈 교수님께서 비판하셨는데 트럼프 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페미니즘을 공격해서 젊은 남성의 표를 얻는 것이 트럼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사드나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 후보는 주변에 안보 전문가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답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력을 증강해서 전쟁 억제하겠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전술, 전략을 두고 후보자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 황보선: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국정 실패라고 규정하셨는데 국정 지지율 40% 안 무너지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 이상돈: 40%는 고유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인 부동산, 세금 뿐 아니라 이른바 개혁 아젠다가 다 수포로 돌아갔죠. 실패했죠. 공수처 실패했고 무리해서 통과시킨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 이런 것들도 스스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국정에 본질적인 것도 아닌 개혁을 하려다가 좌초했고 그래도 여당 지지율 40%를 갖고 있는데 40%이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국정을 압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팽팽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패배해도 바이든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10년, 20년 전 선거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4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쪽도 40%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할 거라는 시선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현재로써는 기류를 봐서는 단일화를 하나 안하나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정도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지지층이 있고 그들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표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선거, 정당 정치를 병들게 한 것이 단일화입니다. 이제는 단일화 같은 말이 안 나오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끝까지 완주를 하나 안하나 대세에 큰 영향을(미치지 못할 것) 캐스팅 보트에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 황보선: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잘 모르겠어요. 될 거 같지 않습니다.
◇ 황보선: 한 달 남았는데도 아직 완전히 우세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뭘 봐야겠습니까.
◆ 이상돈: 후보자들의 걸어온 길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5년간 끌어갈 수 있는가 후보자가 속한 정당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야죠. 이번에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양 쪽에 모두 실망을 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과거를 보면 항상 집권당이 원내에 우세한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대개 결과가 안 좋았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2020년 총선 이후 승리 후 오만 때문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서 오만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삼아서 학습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