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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법대 : 유기천 교수
작성일 : 2024-12-30 21:37조회 : 115
서울법대 : 유기천 교수
1960~70년대 서울법대, 더 나아가서 서울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교수는 형법학자 유기천(劉基天 1915년~1998)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형법은 3학년 과목이었고 유기천 교수는 내가 2학년이던 1971년 4월 12일 수업시간에 폭탄선언을 하고 대학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학년(1970년 입학)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 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법대 2대 명강(名講)으로 유기천 교수의 형법과 곽윤직 교수의 민법을 뽑곤 했다.
유기천은 1915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친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평양에서 무역업을 크게 한 유지(有志)였으나 일제와 협력을 거부했으며,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8남매 중 4남인 유기천만 법과를 하고 다른 남매는 모두 의사와 약사를 했다.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인 유기천은 동경제국대학에 유학해서 1943년에 법학부를 졸업했다. 형법에 관심이 많은 그는 대학 조수(助手)를 지내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했고, 국대안(國大案) 파동 끝에 서울대가 설립되자 1946년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유기천은 고려대 교수를 지내다가 서울법대 교수로 부임한 형법 교수 황산덕(黃山德, 1917~1989)과 특히 사이가 안 좋았다. 유 교수는 동경제대를 나온 동대파(東大派)였고 황 교수는 경성제대를 나온 경대파(京大派)였다.
한국인 최초 미국 법학박사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유기천은 하버드 로스쿨에 교환교수로 1년간 머물고 귀국한 후 1년 후인 1954년에 다시 도미(渡美)해서 하버드 시절에 사귀었던 형법학자 헬렌 실빙(Helen Silving 1906~1993)과 결혼하고 예일 로스쿨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1958년에 ‘한국문화와 형사책임’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귀국 후 유기천은 서울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고 1959년에는 교무처장을 지냈다.
유기천과 황산덕
서울법대에서 유기천은 이미 형법 교수로 자리를 잡은 황산덕 교수와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충돌했다. 황산덕은 1960년에 서울대에서 ‘최신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으로 국내 대학 최초로 법학박사 학위(舊制)를 받았다. 형법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황산덕은 법철학에도 일가견(一家見)을 갖고 있었으며 법철학 교과서도 펴냈다.
5.16은 유기천과 황산덕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5.16 후 군정 당국(최고회의)이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단지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겸임하고 있던 황산덕은 이를 사설로 비판하고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1962년 8월, 군정 당국은 황산덕 교수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했다. 이를 흔히 동아일보 필화(筆禍)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황 교수는 그 해 ·12월에야 석방됐다.
서울법대 학장 - 사법대학원 설립
한편 유기천은 1961년 07월 3일자로 서울법대 학장이 됐다. 당시 법대학장이던 경제학자 신태환(申泰煥 1912~1993)이 군사정부에 의해 부흥부장관으로 발탁되자 서울대 본부 교무처장이던 유기천이 법대학장이 된 것이다. 신태환은 부흥부장관을 지내고 1964년 6월부터 1965년 8월까지 서울대 총장을 지낸다. 서울법대 학장이 된 유기천은 비교법연구소를 만들고 학술지를 발간토록 했다. 비교법연구소는 그 후 법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유기천은 또한 사법대학원을 서울대에 설치해서 서울법대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예비법조인을 2년 동안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전까지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1년 동안 시보(試補)를 지내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는데, 유기천은 이런 제도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도 이런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미온적이어서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한 유기천은 2년제 사법대학원을 서울법대가 운영하겠다고 군정당국을 설득해서 관철시킨 것이다. 1962년에 문을 연 사법대학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실무연수와 더불어 전공을 선택해서 학위논문을 쓰고 서울대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대학원은 1970년에 대법원이 사법연수원을 만들어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폐지됐다. 예비법조인들이 사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후에 박사학위를 받기가 용이했다.
학생을 징계한 유기천 학장
1964년 봄부터 서울대생들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학생운동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1965년 봄부터 대학가에선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한일협정반대와 월남파병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대치했다.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과 야당은 한일협정에 반대했으나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던 유기천은 한일협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1965년 5월 20일, 법대생들은 학생총회를 열고 3일간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단식투쟁하는 학생들을 연행해가라고 경찰에 요청한 유기천 학장의 조치를 비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유기천 학장은 동맹휴학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비난했다. 5월 22일 서울대 법대 당국은 동맹휴학 주동을 이유로 35명에게 무기정학(2명), 유기정학(20명), 근신(13명) 처분을 내렸다. 5월 24일 법대생 3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유기천 학장 퇴진과 징계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서울법대는 혼돈에 빠졌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 대표는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서명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법대 교수회의는 학생회장 장명봉(張明奉 1941~2018)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퇴학시킨 첫 사례로 기록되는데, 장명봉은 나중에 국민대 교수를 지낸다. 유기천 학장은 학생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방해한다면 이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퇴학시키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법대생들은 다시 학생총회를 열고 장명봉의 복교와 유기천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되다
8월 26일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불러들여서 시위를 진압했다. 8월 27일 정부는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신태환 서울대 총장을 경질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후임으로 유기천을 임명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정치교수’를 대학에서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압력에 못 이겨서 정치교수로 지목된 연세대와 고려대 교수 5명이 자진 사임했다. 서울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유기천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위수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한일협정 정국이 진정됨에 따라 반대운동은 동력을 상실했다.
황산덕을 파면하다
서울대 총장이 되고 나서 유기천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정치교수로 지목된 황산덕 교수와 김기선(金基善 1918~2012) 교수를 파면했다. 법대에서 민법을 담당하던 김기선 교수는 당시 학생처장이었다. 황산덕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정부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서울법대를 떠나도록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성균관대학 교수를 지냈다. 유기천 총장이 자신과 같은 전공인 형법 교수로 이름이 나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으며, 특히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성대파(城大派)로서 자신의 라이벌인 황산덕을 제거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유기천은 어용교수였고 황산덕은 양심적인 민주교수였다.
성균관대에서 형법과 법철학을 가르치던 중 황산덕은 1974년 8월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나 한 달 후인 그해 9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총장직을 그만 두었다. 사형폐지론자인 황산덕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시기인 1975년 초 인혁당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을 당했다. 1976년 12월 황산덕은 문교부장관으로 임명돼서 1년 동안 재직한 후 단국대 교수가 되어 말년을 보냈다. 그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국민훈장을 받았다. 유신 정권 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 많은 후학들은 실망감을 금하지 못했다.
‘쌍권총 총장’의 퇴진
1966년 9월, 삼성 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드러나자 많은 대학에서 밀수재벌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그러자 서울대 당국은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생들은 제적 학생들의 복적과 유기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10월 들어서 법대 당국은 사카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영래(趙英來 1947~1990. 설명이 필요없는 인권변호사이다.)에게 1개월간 정학 처분을 내렸고, 학생회장 정형근(鄭亨根 1945~. 공안검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문리대도 사카린 집회를 주도한 손학규(孫鶴圭 1947~. 바로 그 손학규이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기천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10월 22일, 유기천 총장은 서울대생들이 좌익계통의 선동에 좌우되고 있다고 발언해서 야당마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1월 3일, 서울대 문리대생 수백 명이 유기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11월 8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퇴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때 유기천 총장이 자신은 관사에 혼자 살고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동대문경찰서에 권총을 대여해 주도록 신청했음이 드러났다. 유 총장은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한창이던 1965년 8월에도 권총 휴대를 요청했음이 밝혀져서 신문은 유기천을 ‘쌍권총 총장’이라고 부르고 쌍권총을 휘두르는 만화를 1면에 실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총장의 권총 휴대를 국정감사에서 규탄했다. 11월 8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은 유기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쌍권총을 휘두르는 유 총장을 스승으로 모실 수 없으니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문리대 교수들도 학생들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등 유기천 총장은 사면초가에 처하고 말았다. 11월 10일, 유기천은 서울대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후임 총장으로 상대 학장이던 최문환(崔文煥 1916~1975) 교수를 임명했다. 문교부는 서울대 문리대에 압력을 가헤서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송태호(宋泰鎬 1945~. 김영삼 정부에서 문화부장관을 지냈다.) 등 학생 5명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1971년 4월
총장 사퇴 후 유기천은 형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에 전념했다. 이렇게 해서 유기천 교수의 유명한 형법 교과서 3권이 출간됐는데, 이전에 나와 있는 형법 교과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1971년 봄이 다가왔다. 당시 대학가는 대학군사훈련(교련) 반대 시위로 매우 시끄러웠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3선에 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에 맞선 40대 야당 후보 김대중이 나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다.
서울법대생들이 시위를 하던 중 진압에 동원된 경찰관이 법대 학생회장이며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최회원(崔會元)을 곤봉으로 가격해서 부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동료학생들이 격앙해서 시위가 더욱 거세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로 대응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유기천 교수는 자신의 형법 강의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했다.
유 교수는 우선 강의실에 정보원이 있으면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형법을 강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교문 밖에서 권력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 학문을 해서 무엇을 하겠냐며, 학자적 양심으로서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최회원 군의 후두부를 내리친 것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최 군에 대한 이런 야만적 행위는 전 서울대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자유중국에 갔을 때 자유중국 고위층 장교로부터 지금 한국에서 총통제를 연구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랐다”면서 “총통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리고 “폭력집단보다도 더한 행위에 대해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의 범위 내에서 끝까지 싸우자”면서 끝을 맺었다.
이것은 메가톤급 폭탄선언이었다. 동아일보 등은 유 교수의 발언을 큼직하게 보도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라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유기천의 발언을 인용해서 박 대통령이 대만식 총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월 13일, 정부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4월 27일 대선에선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했다. 5월 3일, 유기천 교수는 서독으로 출국했다. 그의 출국이 망명이라거나 추방이라는 등 말이 많았으나 유 교수는 1학기가 끝나면 독일 학술재단의 후원으로 서독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당겨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이 끝나고 휴교령이 해제되자 서울법대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유기천 교수에 대한 해외추방은 교권침해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서울법대 는 법대생 10여 명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또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정부에 의한 강제출국설이 돌았으나 정작 유기천 교수는 서독에서 연구를 마치고 9월 3일에 귀국했다. 귀국 후에도 유기천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다. 유 교수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검사가 많아서 이들이 유 교수에게 도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경찰이나 정보부에 체포되는 일을 피해나갔던 것이다.
유기천은 자신의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출국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부인 실빙 여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하버드의 라이샤워 교수 등이 김종필 총리에게 부탁을 해서 출국이 가능해 졌다. 1972년 1월 7일 문교부는 유기천 교수를 파면했다. 유기천은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所請)을 제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유기천은 부인이 교수로 있는 푸에르토 리코에서 연구와 집필을 하면서 살았다.
1979년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서울법대는 유기천 교수에게 귀국해서 이듬해 3월부터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해 3월부터 유기천은 서울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3월 31일, 행정법원은 유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달 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두환 군부는 반정부 인사를 대대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절망한 유기천은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실빙 여사가 샌디에고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87년 민주개헌이 이루어졌다. 1971년 봄에 서울법대를 뜬 후 16년 세월이 흘렀고 그의 나이는 70을 넘어섰다. 유기천의 충실한 제자 중의 한명인 김찬진(金贊鎭 1941~) 변호사가 주동이 되어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와 변호사들이 논문 기고를 해서 유기천 박사의 고희(古稀)를 기념하는 <法律學의 諸問題>가 1988년 6월 25일자로 발간됐다. 그 하루 전 나는 김찬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유기천 교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 유기천 박사는 이 책에 ‘이상돈 박사 혜존, 88. 6. 24 Paul 근정’이라고 작은 글씨체로 친필 사인을 해 주었다. 유기천은 1998년 6월 28일, 향년 82세로 샌디에고에서 사망했다. 헬렌 실빙은 1993년에 향년 87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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